2021. 09. 0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유재동 의원
의안 번호	234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생활문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조례중 센터위탁 운영 및 준용 규정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토록 규정하였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전화를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12.30.일 조례 제205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법 제8조5항에 위배된 조항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2조의 위탁운영 및 제13조 준용조항은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12조 및 제13조의 삭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5호, 2021. 5.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대통령령<시행령> 미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0.12.30 조례 제2051호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삭제>

제13조(준용)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삭제>